불법주정차 과태료 6구역 정리
불법주정차 과태료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3년 8월 이후부터 차량을 주차금지구역에 1분만 세워두더라도 다른 주민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러한 규정이 어디서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훑어보시고 꼭 이 구역은 피해서 주정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 떼는 6 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인도를 포함한 6개의 노주차구역에서 적용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현행 구역은 소화전 5m 내, 교차로 모퉁이 5m 내, 버스정류소 10m 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총 5곳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인도가 최근 추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란 무엇일까요? 과태료는 법률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한 경제적 처벌입니다.
만일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차량의 위반 사항이 인간이 아닌 무인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 등의 비인간적 단속 장비로 입증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이긴 하지만 행정 처분의 일종으로 벌점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 도로 표지로 표시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차량을 세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8만 원, 승합차의 경우 9만 원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버스 정류장의 좌우 및 도로 표지판 라인을 기준으로 10m 이내에 차량을 세울 경우 위반됩니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횡단보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세울 경우 위반됩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 운전자는 5만 원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도로 표시 (노란색 실선 또는 노란색 점선)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차량을 세울 경우 위반됩니다.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차량을 세울 경우 (주말과 공휴일 제외한 기간에 해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12만 원, 승합차 운전자는 13만 원의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인도 (보도) - 추가된 금지 구역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며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도에 차량을 세울 경우 위반됩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 운전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이동 없이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1만 원의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적용되며 최대 7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자를 위한 구제 제도도 존재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민원인이 단속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처리 과정은 접수, 심의 개최, 심의 결과 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결론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과태료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를 피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불법 주정차 구역들을 숙지해 두시고 이 구역에서는 최대한 조심해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깜빡하거나, 못 보거나 등등의 이유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불법주정차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차선책은 가산금이 붙지 않게 최대한 빠르게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미납 과태료가 없는지 수시로 조회해서 납부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더 번거로운 상황, 더 큰 지출을 막을 수 있거든요.